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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EU,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 기소강화 개정안 합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11.18
  • 조회수 : 245

1. 유럽의회 의장단과 유럽의회 협상단이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화하는 내용의

   EU법률 개정안에 잠정 합의


2. 환경 범죄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고 새로운 유형의 환경 형사 범죄를 추가, 모든 EU 회원국의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조절


    1) 유럽 연합 형법 하에 존재하는 범죄의 수를 9개에서 18개로 늘리기로 합의

        (목재 밀매, 선박의 오염성분 불법 재활용, 화학물질 법위반 등)

    2) 적격범죄 조항 합의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돌이킬 수 없는/광범위하고 상당한/지속적인 피해 등)

    3) 법인의 경우 ▲ 가장 심각한 범죄의 경우, 법인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4천만 유로의 최대 벌금

                         ▲ 다른 모든 범죄의 경우, 법인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3% 이상 또는 2,400만 유로의 최대 벌금

                         ▲ 가해자에게 환경을 복구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추가 조치 가능

                         ▲ 공공 자금에 대한 접근을 배제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철회 가능


3.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3주 내 발효 예정.



출처 : EU집행위원회 「Commission welcomes political agreement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rough crimi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