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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EU, 강제노동 관여제품 금지 규정 잠정 합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4.03.07
  • 조회수 : 141

1. 3월 5일 화요일(유럽 현지 시간) EU의회에서 '강제 노동 관여 제품 금지 조치'에 대한 3자 협상 잠정 합의


2. 합의문 내용

   1) 기업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의심되는 경우 조사 개시

   2) 강제노동 입증 시 해당 상품은 EU시장과 온라인시장에서 퇴출 및 국경에서 압수 요구 가능

         (이후 기부, 재활용, 폐기 결정)

   3) 전략적 주요 물품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제거까지 공급 보류 결정

   4) 비 준수시 기업에 벌금 부과

   5) 강제노동 제거 입증 시 재출시 허용


3. EU의회는 국가가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특정 지역, 특정 경제 부문의 목록을 작성하여

    조사가 필요한 기준으로 삼을 예정


4. 다양한 포털 구축하여 강제노동 개선에 노력

   1) 가이드라인 정립 및 제공

   2)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정보 제공

   3) 위험 지역 및 부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4) 증거자료 공시포털 운영

   5) 내부고발 시스템 활성화

   6) 강제노동 제품에 반대하는 연합인 네트워크 운영


5. 이후 합의안에 대한 최종승인 후 발효될 예정, 3년 이내 EU국가 대상으로 규정 적용


출처 : EU Parliament  Deal on EU ban on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