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

   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3월 5일 ~ 4월 15일

   2)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3월 5일 ~ 3월 25일

2. CP법제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