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영·EU, 반부패 집행 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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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OJ)는 해외 뇌물방지법(FCPA) 집행을 핵심 인프라 및 국가경쟁력 저해 사례에 집중해 재조정하고 있으며, 영국 SFO는 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 강화 법안(ECCTA)을 통해 경영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국제 반부패 검찰 태스크포스가 조직되며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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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Reuters News (A new world order? The U.S., UK and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enforcement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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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AI 위험 모델 대상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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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대규모 언어모델 및 공공영향이 큰 AI 시스템에 대해 AI법(AI Act) 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시스템 위험 평가, 사이버보안, 사고 보고 의무 등을 규정했으며, 규제 위반 시 최대 매출의 7% 또는 3,500만 유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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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Reuters (AI models with systemic risks given pointers on how to comply with EU AI rules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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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자연 생태계 보호 ‘네이처 크레딧’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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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7일, EU 집행위는 농가 및 산림 소유자에게 생태계 보호 활동에 대해 ‘네이처 크레딧(nature credits)’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습지 복원, 숲 조성, 재생농업 전환 등 자연보호 활동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시장 기반 접근 방식으로, 2027년까지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예정입니다.

환경 보호와 농업 지원을 융합하는 새로운 ESG 인센티브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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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Reuters 보도(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eu-looks-nature-credits-fill-green-funding-gap-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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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테마 채권 발행 급감 – 기후 정책 후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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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3일 기준, 글로벌 그린 본드 발행량이 전년 대비 약 32% 감소, ESG 관련 전체 채권 역시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 후퇴와 EU의 규제 완화 흐름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ESG 채권 시장의 위축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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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Reuters 보도(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op/green-bond-issuance-dives-almost-third-amid-climate-backtracking-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