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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이재명 정부 출범, 한국 경제에 주어진 기회와 과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5.06.12
  • 조회수 : 1111

※외교·통상 전략 : 국익 중심과 다변화

  1. 국익 중심 무역 구조화

- 목표: 미국, 중국 특정국 의존 탈피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
정책: 핵심소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산업 국내 생산 유도
-
기회: 통상 리스크 완화, 수출 안정성 확보
-
과제: 미국의 온쇼어링 정책과 충돌 우려


 2. 외교 다변화 전략

- 신아시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 EU
와의 협력 확대로 기술·투자 연계 강화
-
과제: 탄소 국경세, 정치적 불안정 신흥국 진출 리스크


 3. 남북 관계 회복 전략

- 기회: 개성공단 재가동, SOC 협력 확대, 광물 자원 개발
-
과제: 유엔 제재와 북한 리스크 상존



※ 산업·금융 정책 : 전략 산업 고도화와 분산형 성장

 1. AI 전략

- 민간 투자 100조원, 고성능 GPU 5 확보
- AI
고속도로 AI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
기회: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AI 반도체·헬스케어·물류 신사업 창출
-
과제: 투자재원 확보,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현실적 로드맵 부족



 2. 산업 혁신 6 분야 (ABCDEF)

- AI, Bio/Healthcare, Contents, Defense, Energy, Factory 집중 투자
-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조성, 세액공제, R&D 강화
-
방위산업: 항공·UAM·MRO, 첨단 국방 수출 생태계 구축
-
조선: 스마트야드, 해상풍력선박, 특수선 중심 글로벌 경쟁력 확보
- K-
컬처: OTT·콘텐츠 제작지원, 문화 수출 50조원 목표



 에너지 전략 : ‘에너지 고속도로구축과 RE100 산업단지

-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전국에 U자형 해상 전력망 구축
-
주요 자원: 해상풍력, 태양광, ESS, 그린수소
-
연계 산업: 전기차, 이차전지, 히트펌프 탄소중립 수출 산업
-
기대 효과: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글로벌 RE100 수요 대응, 균형 발전



 자본시장 정책 : ‘코스피 5000 시대준비

- 주주환원 강화: 상법 개정(이사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위한 제도 정비
-
디지털 자산 산업화: ETF 허용,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지역 주도 균형 성장 (5 3 전략)

- 5 권역(수도권, 동남권, 중부권 ) + 3 특별지역(제주, 강원, 전북) 중심 전략 산업 육성
-
예시: 호남권해상풍력, 전기선박 / 대경권이차전지·미래차 / 충청우주·AI 산업



 결론 : 한국 경제의기회와 숙제

기회:
-
수출시장 다변화로 통상 리스크 완화
-
남북 협력·외교 다변화로 공급망 안정
- AI
중심 산업구조 전환 가속
-
재생에너지 기반 수출 경쟁력 확보


과제:
-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
-
유엔 제재, 북한 변수, 지역 갈등
-
실행 가능한 재원·인프라 로드맵 부족
-
전력망 구축비용, 그린워싱 논란


- 출처 : 삼일PwC경영연구원